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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생각에는요...페미니즘 단체 저격글 2022. 7. 24. 19:50
성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를 가려낼 것인지 성폭력을 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지 잘 방법을 생각해봐야 해요.
그냥 순식간에 손으로 접촉했다가 사라지는 성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말로만 하는 성희롱적 언어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데에서 증거 안 남기는 선에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를 강화하는 데에 이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신과적으로 분별하고 거짓말 탐지로 분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 사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고의로 성범죄를 당하는 척
신고를 한다 그러니 국가가 더더욱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서 빨리 강화시켜야 하는 건 옳고요.
그걸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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