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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일원이나 가족이 잘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옥하늘의 낙서장 2022. 3. 30. 12:16
그냥 정의롭게 매서로운 법의 칼날로 이 사람들을 체포했다가는 국가의 경제력이 망가지고 우리 사회에 환원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도나도 다 망하게 되는데..
그냥 법대로 처벌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리고 분식 회계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분과가 마련되어 적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하고 자손의 마약 사건에 관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고 재사회화 시켜야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죄과를 묻겠다는 건 진짜 까다로운 일이네요. 국가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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