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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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성폭력 피해자 지지와 공감...페미니즘 단체 저격글 2023. 1. 4. 03:15
어느 한 대학에서 이 사회가 여성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려고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증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깐 어느 여대생이 자기 화장실 앞이 담배를 피웠다는 것만으로 성폭력 피해를 봤다면서 한 남대생을 고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다. 당시 학생회장은 이게 어떻게 성폭력으로 볼 수 있냐며 송사를 거부하였지만.. 그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며 주변 학생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이게 뭐냐... 진짜.... 담배가 싫으면 그냥 피하면 되지 왜 자꾸 화를 못 참아서 성폭력으로 고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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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생각에는요...페미니즘 단체 저격글 2022. 7. 24. 19:50
성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를 가려낼 것인지 성폭력을 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지 잘 방법을 생각해봐야 해요. 그냥 순식간에 손으로 접촉했다가 사라지는 성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말로만 하는 성희롱적 언어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데에서 증거 안 남기는 선에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를 강화하는 데에 이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신과적으로 분별하고 거짓말 탐지로 분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 사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고의로 성범죄를 당하는 척 신고를 한다 그러니 국가가 더더욱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서 빨리 강화시켜야 하는 건 옳고요. 그걸 막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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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가 계속 늘어난다.페미니즘 단체 저격글 2021. 7. 4. 20:57
https://namu.wiki/w/%EC%84%B1%ED%8F%AD%EB%A0%A5%20%EB%AC%B4%EA%B3%A0%EC%A3%84/%EC%82%AC%EB%A1%80 (출처: 나무위키) 진짜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지고 증거 없이 손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그러니깐.. 오죽하면 죄 없는 남자들까지 성범죄 거짓신고를 당해서 감방에 가야 하고 명예훼손 당하고 그래야 하냐? 진짜 야동 보는 남자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한다. 자기가 한 짓 그대로 일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극다수 죄없는 남성들까지 욕먹고 성폭행범 누명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한다. 그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 무고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마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녹음을 하..